문서보기 - 국심 1994서3325, 1994. 10. 8.

문서번호 국심 1994서3325, 1994. 10. 8.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해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