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317, 1991. 8. 3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317, 1991. 8. 31.
소개인 없이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