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315, 1991. 10. 7.
문서번호 국심 1991서1315, 1991. 10. 7.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