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2651, 1997. 1. 13.

문서번호 국심 1996구2651, 1997. 1. 13.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