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296, 1994.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3296, 1994. 12. 26.

명의신탁주식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