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311, 1991. 9. 1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311, 1991. 9. 14.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오류정정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