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293, 1994. 12. 7.
문서번호 국심 1994서3293, 1994. 12. 7.
쟁점①②부동산의 매도가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