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2568, 1996. 12. 19.
문서번호 국심 1996구2568, 1996. 12. 19.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