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309, 1991. 9. 3.
문서번호 국심 1991서1309, 1991. 9. 3.
증빙제시 없는 경우 실거래가액 적용할수 없으며, 소유권확보 위한 소송에직접 소요된 비용인지에 대한 증빙제시 없어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