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874, 2000. 6. 23.
문서번호 국심 1999서0874, 2000. 6. 23.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만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