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2428, 1997. 1. 10.
문서번호 국심 1996구2428, 1997. 1. 10.
채무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