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2427, 1996.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6구2427, 1996. 11. 30.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 해당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