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196, 1994. 8.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3196, 1994. 8. 16.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