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2399, 1996.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6구2399, 1996. 10. 25.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