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184, 1995. 6. 20.
문서번호 국심 1994서3184, 1995. 6. 20.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소프트웨어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