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2370, 1996.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6구2370, 1996. 10. 12.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