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182, 1994. 9. 22.
문서번호 국심 1994서3182, 1994. 9. 22.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데 대하여 투기성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