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2319, 1996.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6구2319, 1996. 11. 11.
청구인이 92.2.19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청구인의 생모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