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2284, 1996.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6구2284, 1996. 12. 16.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