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179, 1995. 5. 18.
문서번호 국심 1994서3179, 1995. 5. 18.
설사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우하우 사용료가 아닌 저작권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세율은 15%가 아닌 10%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