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2263, 1996.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6구2263, 1996. 10. 23.
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