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300, 1991. 9. 17.
문서번호 국심 1991서1300, 1991. 9. 17.
명의상 부동산 취득자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1.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