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2227, 1996.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6구2227, 1996. 11. 25.
거래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장거래금액으로 확정한 금액이 정당한 금액인지의 여부 및 면허취소를 함에 있어 적용한 근거법령의 적정성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