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2206, 1997. 1. 23.
문서번호 국심 1996구2206, 1997. 1. 23.
청구인들 자신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청구인들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