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297, 1991. 9. 13.
문서번호 국심 1991서1297, 1991. 9. 13.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계산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중 어느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