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2110, 1996. 10. 4.
문서번호 국심 1996구2110, 1996. 10. 4.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