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2108, 1996. 8. 27.

문서번호 국심 1996구2108, 1996. 8. 27.

종교법인이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