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293, 1992. 4. 1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293, 1992. 4. 11.
주택조합에 토지 출자후 분양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를 아파트당첨권의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