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2006, 1996.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6구2006, 1996. 11. 16.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경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