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2001, 1996. 9. 12.
문서번호 국심 1996구2001, 1996. 9. 12.
법인의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주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