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289, 1991. 9. 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289, 1991. 9. 4.
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