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121, 1994. 9. 3.
문서번호 국심 1994서3121, 1994. 9. 3.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