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909, 1996.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6구1909, 1996. 11. 11.
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