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835, 1996.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6구1835, 1996. 11. 14.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