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813, 1997. 1. 28.

문서번호 국심 1996구1813, 1997. 1. 28.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