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055, 1994. 8. 11.
문서번호 국심 1994서3055, 1994. 8. 11.
단순한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로 소유권 이전한 것인지의 판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