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757, 1996. 9. 20.
문서번호 국심 1996구1757, 1996. 9. 20.
원천징수 미달분의 갑근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