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744, 1999. 10. 1.
문서번호 국심 1999서0744, 1999. 10. 1.
채권매매차익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