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736, 1996. 9. 2.
문서번호 국심 1996구1736, 1996. 9. 2.
근저당설정한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낙찰되어 배당받은 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