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629, 1996.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6구1629, 1996. 12. 23.

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