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265, 1991. 9. 1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265, 1991. 9. 11.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과 관련 쟁점토지중 개인 명의등기분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등기분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세액 면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