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628, 1996.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6구1628, 1996. 12. 26.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