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615, 1996. 11. 19.
문서번호 국심 1996구1615, 1996. 11. 19.
처분청이 청구외 ○○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예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