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258, 1991.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258, 1991. 10. 11.

공동소유자의 지분권 포기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