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480, 1997. 1. 11.
문서번호 국심 1996구1480, 1997. 1. 11.
부자(父子)간에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