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255, 1991. 9. 1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255, 1991. 9. 14.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주식중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