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478, 1996. 9. 6.
문서번호 국심 1996구1478, 1996. 9. 6.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후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