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708, 1999. 8. 13.
문서번호 국심 1999서0708, 1999. 8. 13.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