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455, 1996. 8. 1.

문서번호 국심 1996구1455, 1996. 8. 1.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