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706, 1999. 9. 2.
문서번호 국심 1999서0706, 1999. 9. 2.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9. 2.